EPS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단순한 서류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는 근로자가 입국하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양측이 동일한 조건을 이해하도록 하는 핵심문서입니다.
EPS에는 공식 표준계약서가 있다
EPS 공식 양식자료실에는 Standard Labor Contract와 농축산·어업 등 일부 분야용 별도양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되는 최신양식을 사용하고 EPS 필수내용이 빠진 사내양식으로 임의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확히 설명해야 할 7가지
1. 계약기간
시작일, 기간, 갱신조건을 근로자가 이해해야 합니다. 서명문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2. 근무지
여러 공장·현장이 있다면 실제 근무지를 기재합니다. 배치는 법률과 허가서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업무내용
‘제조업’ 같은 일반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정, 환경, 체력요건, 교대근무, 주요 안전위험을 설명하십시오.
4. 근로시간, 휴게, 휴일
후보자가 ‘하루 8시간’만 듣고 입국 후 야간근무, 연장근로, 예상과 다른 휴일을 알게 되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과 노동법에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임금
기본임금, 연장근로 계산, 수당, 지급일·방법, 적법한 공제를 구분합니다. ‘최대수입’을 고정임금처럼 광고하지 마십시오.
6. 숙소와 식사
기업이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서명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EPS 양식자료실에는 숙식비 공제 다국어 동의서도 있습니다.
7. 서명과 이해 가능한 언어
서명만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항목을 설명할 시간을 주고 어떤 계약서·양식 버전을 제공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명확한 계약이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는 이유
입국 후 많은 문제는 출국 전 안내와 실제조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설명하면 잘못된 기대에 따른 퇴사, 임금·연장근로 분쟁, 기숙사 갈등, 대체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1. 최신 Standard Labor Contract 사용.
2. 임금, 시간, 근무지, 업무 모든 항목 확인.
3. 기숙사·식사조건 설명.
4. 구두안내가 계약과 다르지 않게 관리.
5. 후보자에게 충분한 읽기·질문시간 제공.
6.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보관.
공식 자료
• EPS – Standard Labor Contract 및 양식: https://www.eps.go.kr/eo/FormDataLst.eo
• EPS – 계약절차: 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3
양식과 절차는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EPS/고용24에서 최신판을 사용하십시오.